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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에] 단식농성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날짜 : 2021-06-15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에] 단식농성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동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 떠넘기기” 비판

  • 기자명강예슬 기자
  • 입력 2021.06.15 07:30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고객센터 노동자에게는 직영화 요구 파업 중단을, 정규직 노조에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초유의 공단 이사장 단식을 놓고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시각과 ‘사용자가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부각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단이 고객센터 문제를 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단식 돌입 사실을 알렸다. 김 이사장은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을 포함해 50여명의 지부 조합원이 점거농성을 하는 강원도 원주 공단 본사 로비에서 단식농성장을 차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0월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는 같은달 한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이후 1년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였다. 사실상 방치됐다. 당시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한 정규직 직원은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자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지부가 결성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지부는 직접고용 논의를 위한 협의회 재구성·당사자 참여를 요구했고 올해 들어서야 다시 협의회 논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고객센터 노동자는 여전히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 조합원 1천여명이 지난 10일 파업에 돌입한 이유다.

공단은 협의회에 고객센터 노동자와 공단 정규직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노조와 지부에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지부는 참여, 노조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공단 직원 1만6천여명 중 1만2천여명이 가입한 공단 교섭대표노조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관련해 답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3차 회의를 연다.

김 이사장은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부는 “김 이사장의 주장처럼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며 “그런데 1년 가까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공단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권 행사를 중단하라는 이사장 단식 요구는 그 취지와 상관없이 반인권적·반노동적”이라며 “김용익 이사장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이날 이사장 단식과 요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15일부터 조합원 의사 수렴을 위해 전국 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단식은 사회적 약자가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선택”이라며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다 가진 공단 이사장의 단식은 단체행동을 하는 노조 힘을 빼고 (희생자)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직영화를 둘러싼 논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은 귀책이 공단에 있다”며 “공단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발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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