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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비정규직 처우개선 빠진 국정과제] 공공부분 비정규직 연이어 ‘파업한다’
날짜 : 2022-05-09

[비정규직 처우개선 빠진 국정과제] 공공부분 비정규직 연이어 ‘파업한다’

용인경전철·마사회·코레일 자회사·건강보험공단 노동자 28일 전후 파업


▲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2천여명의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새 정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빠진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구의역 김군 6주기 맞춰 동시파업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자회사 5개 사업장 노조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을 밝혔다. 노조 용인경전철지부·한국마사회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비정규 노동자 ‘김군’ 6주기인 이달 28일 전후로 잇따라 파업을 한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자회사·간접고용·민간위탁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들 노동자의 처우개선 키를 쥔 원청 공공기관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용인경전철지부는 다단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의 공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원청과 자회사 간 수의계약에도 여전히 인건비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회사 노동자들은 임금이 용역업체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반발해 27일부터 29일까지 전면파업한다. 코레일 자회사 무기계약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7일과 28일 파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논의가 멈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7일 하루 일손을 놓는다.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구조조정 계획만”

노조가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연 결의대회에는 2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모였다. 파업을 예고한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장소인 종묘공원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한 뒤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노조는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정규직 대책이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15번째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에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를 포함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설립된 자회사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정희 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겨냥한 민영화와 구조조정 선전포고”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대안은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 뿐이며 한국에서 민영화 추진은 언제나 국민적 저항의 시작점”이라며 “국정과제를 다시 설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달 말 예고된 사업장별 집중파업을 끝낸 뒤 7월2일 총궐기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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