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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청년 취업자 20%는 1년 이하 계약직.."월 180만원만 받아도 좋겠어요"
날짜 : 2017-04-10

“저는 극한 상황이라 월 150만원이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토익 점수가 있으면 월 180만원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200만원 넘는 건 안바래요. 근로조건은 주 5일이면 되요. 주말만은 제발 쉬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직도 괜찮아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한 20대 중반 여성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짬을 내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한 켠에 책을 올려 놓았다. /조선일보DB

서울에서 한 여행사 사무보조로 일하는 25세 여성 A씨는 월 180만원을 받는 게 꿈이다. A씨의 월 소득은 월 106만원. 현재 일하는 곳은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소개 받은 1년 짜리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 현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의 일자리를 잡았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 4명이 30㎡(9.1평) 정도 면적의 다가구주택에서 사는 데, 독립은 언감생심이다. 당연히 결혼 등에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A씨와 같이 1년 이하 계약직을 직장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말 작성해 ‘청년 근로빈곤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8년 11.2%에서 2014년 19.5%로 껑충 뛰었다. 청년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낮은 임금에 허덕인다. 조선비즈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 보고서를 입수해 청년들의 근로 빈곤 실태를 살펴봤다.

◆ 청년취업자 5.9%는 워킹푸어

근로빈곤(워킹푸어·working poor)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워낙 낮아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임금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통 유럽연합(EU) 등은 중위 가구소득의 60% 미만을 근로빈곤층으로 본다. 미국은 최저생활 기준인 연방빈곤선(FPL)을 밑돌 때 근로빈곤으로 본다. 연방빈곤선은 각각 1인 가구는 연 1만1880달러(1340만원), 4인 가구는 연 2만4300달러(2760만원)이다. 한국은 확정된 기준은 없다. 보고서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중위 가처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놓았다. 다만 취업준비생 및 구직활동 포기자(니트·NEET)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7000곳을 조사한 복지패널조사자료를 사용했다.

보고서는 19~34세의 청년근로빈곤층 비율이 2009년 4.9%에서 2013년 5.9%로 소폭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바로 위 연령대(35~55세)의 근로빈곤율이 같은 기간 8.4%에서 7.7%로 낮아졌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 악화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문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장년에 비해 청년의 빈곤감소폭이 적다는 점에서 일종의 ‘빈곤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근로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도 상당수다.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한 사람이 근로빈곤에 놓인 횟수를 측정했다. 7년간 2~3회 정도 근로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았다. 4회 이상 경험한 비율도 32.3%에 달했다. 중장년층은 2~3회 경험한 사람이 26.4%, 4회 이상 경험한 사람이 39.3%였다. 2회 이상 경험 비율을 보면 청년이 중장년보다 5.2%포인트 높다. “그만큼 청년들의 빈곤 탈출율이 낮다는 의미”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말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초안에는 청년 중에서 불안정 고용으로 언제든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근로빈곤 위기계층’을 따로 계산했다. 2013년 기준 근로빈곤 위기계층 비율은 전체 청년의 47.4%에 달했다.

◆ 서비스업 ‘질 낮은 일자리' 덫에 갇힌 청년들

보고서는 월 소득 160만원 이하인 청년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 대다수가 서비스업에 종사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도 크지 않고 영세한 업체였다. 상시 종업원 규모 1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빵사로 일하는 한 명에 불과했다. 학력 수준이 높은 대졸자도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해 저임금 일자리에 ‘눈 높이를 낮춰’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숙련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경력이 쌓이면서 임금이 올라가기 어렵다”며 “도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에서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한 것과 근로빈곤 확대가 연관되어있다”고 풀이했다.

이들의 근로 형태는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 등으로 안정적이지 않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가 사실상 없었다. 또 근로 시간도 길어 삶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한 번 열악한 일자리에 발을 들여 놓으면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어려운 ‘회전문 함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위원회 보고서는 서비스업에 질 낮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취업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구조 변화로 서비스업에 새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청년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다.

2월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 등이 발표한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보고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고용, 임금 및 소득, 사회보험을 각각 고려해 노동 및 소득의 불안정성을 측정했다. 여기서 불안정성은 한 곳에서 꾸준히 일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계속 거두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불안정’과 ‘다소 불안정’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매우 불안정’과 ‘불안정하지 않음’은 늘었다. 특히 ‘매우 불안정’인 청년 비율은 18.9%에서 25.0%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불안정성 감소는 사회보험이 개선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노동 시장에서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한 집단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불안정성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 형태를 따로 분석한 결과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등에서 불안정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에 집중됐다. 이 교수는 “불안정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질이 낮기 때문”이라며 “인턴 확대 등 단기 일자리 위주인 기존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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